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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학

◎ 수업계획서 (Syllabus)

교과목명 한글 : 상표법
영문 : Trademark Law
수강대상학과   학 점  
담당교수 성 명 김형진 Hyungjin Kim, Esq
소 속  
연락처 intercle@gmail.com

1. 교과목 개요 및 목표(Introduction and Objectives of Course)

개 요 미국 상표법 체계의 전반 설명
목 표 1. 미국 상표법 체계의 이해
2. 연방 상표법과 주법의 관계 이해
3. 상표법과 다른 법률의 이해

2.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Teaching Method and Assesment)

교수방법 원격 강의 및 토론
평가방법 1.참여 30%
2.기말고사 70% 합계 100%

3. 교재 및 참고자료(Textbooks)

교 재 To Be Announced

4. 주별 강의주제 및 내용(Teaching Topics & Contents)

주별(Weeks) 강의 주제(Teaching Topics) 강의 내용(Teaching Contents)
1주차 (Week1) 개요 (Introduction) 정치적 역사적 배경 (Foundations and Purposes of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Law)
2주차 (Week2) 상표법의 종류(1) Trademark Types (1) 개요 및 의미 (Overview and Meaning)
3주차 (Week3) 상표법의 종류(2) Trademark Types (2) 보통명칭 상표와 기술적 상표 (Generic and Descriptive Marks)
4주차 (Week4) 상표법의 종류(3) Trademark Types (3) 암시적 상표와 임의적 상표 (Suggestive and Arbitrary/fanciful Marks)
5주차 (Week5) 상표법의 종류(4) Trademark Types (4) 종류에 관한 여러 문제 (Other Issues Regarding Trademark Types)
6주차 (Week6) 기능성 이론 (Functionality) 법적 사실적 기능성 이론(De facto functionality and De jure functionality)
7주차 (Week7) 고유의 독특함 (Inherent distinctiveness) 여러 가지 기준과 적용 범위(Abercrombie test Chevron test Seabrook test)
8주차 (Week8) 권리의 취득(1) Creation of Trademark Rights (1) 등록과 법적 성격 registration and legal Implications
9주차 (Week9) 권리의 취득(2) Creation of Trademark Rights (2) 사용과 법적 성격 Use and Its Legal Implications
10주차 (Week10) 침해 1 Trademark infringement 1 침해요건과 폴라로이드 기준 Infringement and Polaroid Test
11주차 (Week11) 침해 2 Trademark infringement 2 혼동이론과 희석이론 (Confusion and Dilution Theory)
12주차 (Week12) 보상과 처벌 (Remedies) 민사 및 형사 (Damages and Punishment)
13주차 (Week13) 연방법과 주법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 (Federal Laws and State Laws)
14주차 (Week14) 상표법과 다른 법 상표법과 다른법의 차이 (Trademark Laws and Other Laws)
15주차 (Week15) 기말고사 (Final exam.)